매 해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의날의 역사와 의미, 한국에서의 법의 날 최초 제정은 언제 되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날의 역사
대한민국 법의 날은 매년 4월 25일에 지내는 국가 기념일입니다.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대한민국도 이를 받아들여 196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월 1일로 지정되었으나, 2003년 2월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때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인 4월 25일로 기념일자를 변경했습니다.
법의 날의 의미
-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 법의 날은 국민들에게 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법을 준수하는 마음가짐을 함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법치주의 정착: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며, 법의 날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법치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사회 정의 실현: 법의 날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일깨워줌으로써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 인권 보호: 법의 날은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법의 날 기념 행사
- 법의 날 기념식: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과 정부관료,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률 시행 현황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합니다.
- 법률 자문 및 교육: 법률 전문가들이 국민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법률 관련 전시회 및 행사: 법률 관련 전시회를 개최하고, 법률 영화 상영, 법률 관련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 법률 시민단체 활동: 법률 시민단체들은 법의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국민들의 법률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법의 날 최초 제정
대한민국 법의 날은 처음에는 1964년 4월 「법의 날에 관한 건」에 의해 5월 1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날과 겹치고 기념일로서 의의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2003년에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의 날 최초 제정 시기는 1964년이지만, 현재는 4월 25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